주주제안권 행사 안내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제8항)

행사 방법

제출 기한 :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전까지

방식 : 서면 또는 전자문서

자격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소유 주주

제출서류 :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실주주증명서, 매매거래 내역서 등(보유기간 증명)

유의사항 :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주주의 제안에 대하여는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12조)

주주제안 후 절차

1)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

2) ① 주주제안권자의 법상 지분 보유 비율 충족 여부
     ② 주주제안 의사표시의 법상 제안 기간 준수 여부
     ③ 주주제안의 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에의 위반 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 여부 검토

3) ①, ②를 모두 충족하고 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안 받은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

4)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의안 설명 기회 부여

※ 주주제안권자의 법상 지분 보유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상 제안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의 안건 채택 의무는 없습니다.